교사 정년연장 대상 — 72년생이면 공백 2년 7개월

교사 정년연장 대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는 초·중등 교사의 정년을 만 62세로 정한다.

그래서 지금 따질 것은 «내가 연장 대상인가»보다 «62세에 나가면 연금이 나올 때까지 몇 달이 비는가»다. 1972년 4월생 교사는 퇴직 뒤 연금 시작까지 약 2년 7개월이 빈다.

이 글은 출생 연월별로 퇴직일과 연금 시작 시점을 표로 준다. 민간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돼도 교사는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확인할지도 적는다.

교사 정년연장 대상 — 내 경우 표

교사 정년은 62세에 닿는 해의 학기 끝(2월 말 또는 8월 말)이고, 연금은 퇴직 연도에 따라 63~65세에 시작한다.

아래는 1996년 이후 임용된 교사가 10년 이상 재직했다고 가정한 예다. 정년 62세 그대로, 퇴직일은 생일이 3~8월이면 그해 8월 31일, 9~2월이면 다음 해 2월 말일이다.

내 경우	62세가 되는 때	퇴직일	연금 시작 나이	연금까지 빈 기간
1965년 4월생	2027년 4월	2027년 8월 31일	63세	약 7개월
1968년 10월생	2030년 10월	2031년 2월 말	64세	약 1년 7개월
1972년 4월생	2034년 4월	2034년 8월 31일	65세	약 2년 7개월
1975년 9월생	2037년 9월	2038년 2월 말	65세	약 2년 6개월

1965년 4월생

7개월

1968년 10월생

19개월

1972년 4월생

31개월

1975년 9월생

30개월

예시. 62세 정년 그대로이고 연금이 퇴직 연도 기준 63~65세에 시작한다고 본 값.

이 표의 연금 시작 나이는 «퇴직하는 해»로 정해진다. 1965년생은 2027년에 나가니 63세, 1972년생은 2034년에 나가니 65세다.

법은 지금 무엇이라고 하나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따른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는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정한다. 같은 조에서 대학 교수만 65세다.

퇴직일도 이 조문이 정한다. 정년에 닿는 날이 3월부터 8월 사이면 8월 31일에, 9월부터 2월 사이면 2월 말일에 자동으로 퇴직한다.

교사 정년을 늘리려면 민간 정년 법안과 별개로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고쳐야 한다.

민간 정년연장 법안은 교사에게 적용되나

민간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고치는 안이다. 교사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다.

민간 법안이 통과돼도 교사 정년은 그대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이 따로 있다. 교사 정년은 제47조가 정하므로 민간 법안이 통과돼도 그대로이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따로 통과돼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다. 이 글은 개정 전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쓴다.

1. 지금
   교육공무원법 제47조 — 교사 62세
2. 국회
   개정 여부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3. 별도 필요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따로 통과돼야 함

민간 법안이 통과돼도 교사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할 일

어디서 볼지는 공무원연금공단, 학교 행정실, 법령정보센터 셋이다.

•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geps.or.kr) → 연금복지포털에서 내 재직 기간과 연금 시작 나이를 조회한다.
• 학교 행정실에 «정년퇴직 예정일과 재직 증명 기간»을 묻는다. 임용일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연금 시작 나이가 다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검색하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색해 개정 여부를 본다.

퇴직 뒤 공백, 어떻게 메우나

월급이 끊긴 날부터 연금이 나오기까지가 가장 불안한 구간이다.

연금 시작 나이가 64~65세로 올라간 세대는 퇴직 뒤 1년 7개월~2년 7개월을 다른 소득으로 버텨야 한다. 이 공백은 정년이 오르든 안 오르든 연금 시작 나이 자체가 늦춰져서 생긴다.

그래서 법안 소식을 기다리기보다 퇴직 연도부터 거꾸로 생활비를 짜 둔다. 퇴직 직후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바뀌므로 이것도 미리 본다.

근거

표의 빈 기간은 퇴직일부터 연금 시작 나이의 생일까지를 센 값이다.

1972년 4월생은 2034년 8월 31일에 퇴직하고, 65세가 되는 2037년 4월에 연금이 시작한다. 그 사이가 약 2년 7개월이다. 연금 시작 나이는 퇴직 연도가 2027~2029년이면 63세, 2030~2032년이면 64세, 2033년 이후면 65세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 정년연장 대상은 언제부터인가요? A.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지금도 만 62세다.

Q. 민간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교사도 정년이 늘어나나요? A. 자동으로는 아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을 따르므로 그 법이 따로 개정돼야 한다.

Q. 교사는 62세 생일에 바로 퇴직하나요? A. 아니다. 정년에 닿는 날이 3~8월이면 8월 31일, 9~2월이면 2월 말일에 퇴직한다.

정리

• 교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상 만 62세이고 대학 교수만 65세다.
• 민간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돼도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을 따로 고쳐야 한다.
• 퇴직은 62세가 되는 해의 8월 말 또는 2월 말이다.
• 연금은 퇴직 연도에 따라 63~65세에 시작하므로 1972년생 이후는 약 2년 6~7개월이 빈다.

출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퇴직 연도별 60~65세) —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
• 표의 생년월은 계산 순서를 보이기 위한 가상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