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셈
살림· 10분 읽기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 — 판결은 대개 1,500만~3,000만 원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은 판결 사례로 보면 대개 1,500만~3,000만 원이다. 외도가 6~7년 이어진 사건은 3,000만 원, 외도로 이혼한 사건 1심에서 상간자 몫 1,500만 원이 나온 사례도 있다. 이미 별거로 파탄 난 뒤 만난 사이면 0원. 청구 3천만 원이면 법원에 내는 돈은 약 25만 원이다.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은 판결 사례로 보면 대개 1,500만~3,000만 원이다. 외도가 6~7년 이어지고 상간자의 모욕이나 배우자 가출이 겹친 사건은 3,000만 원이 나왔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상간자)에게 마음의 상처값을 달라고 내는 소송이다. 법이 정한 금액표는 없고, 판사가 외도 기간·결혼 기간·들킨 뒤 태도를 보고 정한다.

아래 표에서 내 줄을 찾으면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인다. 법원에 내는 돈과 청구 기한, 금액을 정하는 법 조문은 뒤 절에 적었다.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 — 내 경우 얼마인가

판결 사례에서 나온 금액이다. 같은 경우라도 판사와 증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대략 이 정도라고 보면 된다.

내 경우법원이 인정한 금액(사례)근거 판결
이미 오래 별거해 결혼이 끝난 뒤 만난 사이0원대법원 2014. 11. 20. 2011므2997 전원합의체
상간자만 상대로 민사소송 (교제 약 3년·20여 년)2,000만 원부산지법 2024나55587, 서울북부지법 2023나33673
외도로 이혼까지 함 (배우자와 같이 청구)상간자 몫 1,500만 원 (1심)창원지법 2015드단5938 (배우자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상간자와 함께 부담, 2심에서 기한이 지나 기각)
외도 6~7년·상대 배우자에게 모욕 문자3,000만 원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222799, 대전지법 2022가단144117
결혼이 살아 있는 동안의 외도라면 상간자 위자료는 대개 1,500만~3,000만 원이고, 이미 끝난 결혼 뒤의 만남이면 0원이다.

변호사 글에서도 이 범위가 같다. 로톡에 실린 신선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예준) 글은 법원이 대체로 1,500만~3,000만 원을 인정한다고 적었다.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 — 판결 사례
이미 파탄 난 뒤 만남
0만 원
이혼하며 상간자 몫(1심)
1,500만 원
상간자만 민사소송
2,000만 원
외도 6~7년·모욕
3,000만 원

판결 사례 금액. 같은 경우라도 증거와 판사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할 일

  • 외도를 안 날짜를 메모장에 적고, 문자·사진·숙박 내역을 날짜순 폴더에 모은다. 청구 기한 3년이 그 날짜에서 시작될 수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해 무료 상담을 잡는다.
  • 혼자 낸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민사 소장을 쓰고 인지대·송달료를 낸다.
외도를 안 날짜부터 적고, 증거를 날짜순으로 모은 뒤, 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전자소송으로 낸다.

금액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을 정하기 전 날짜순으로 증거 자료를 정리하는 장면

판사는 외도 기간·결혼 기간·들킨 뒤 태도를 보고 위자료를 정한다.

3,000만 원이 나온 두 판결은 외도가 6~7년 이어진 사건이다. 한 건은 상간자가 원고에게 모욕하는 문자를 보냈고, 다른 한 건은 배우자가 집을 나가 부부 사이가 크게 나빠졌다.

앞의 변호사 글은 외도 기간, 관계의 정도, 상간자의 태도, 결혼에 준 영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본다.

상간자만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항소심) 두 건은 2,000만 원이었다. 그중 한 건은 외도가 20여 년이었는데도 2,000만 원이어서, 기간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만 배상하게 한다.

외도가 길고 상간자 태도가 나쁘며 부부 사이가 많이 나빠졌을수록 위자료는 3,000만 원 쪽으로 오른다.

법원에 내는 돈 — 청구 금액별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소송이다. 법원에 내는 돈은 소송 수수료인 인지대와 서류를 보내는 우편값인 송달료 두 가지다.

청구가 3,000만 원 이하면 작은 사건(소액사건)이라 송달료를 10번 치만 미리 내고, 넘으면 15번 치를 낸다. 송달료 한 번 값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이다.

청구 금액인지대송달료(원고 1·피고 1)법원에 내는 돈
2,000만 원95,000원112,800원약 20만 8천 원
3,000만 원140,000원112,800원약 25만 3천 원
5,000만 원230,000원169,200원약 39만 9천 원
상간자에게 3,000만 원을 청구하면 법원에 내는 돈은 약 25만 3천 원이고, 송달료는 쓰고 남으면 돌려받는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는 표의 10분의 9만 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3,000만 원 청구라면 140,000원 × 0.9 = 126,000원이다.

변호사를 쓰면 처음 맡길 때 내는 착수금이 따로 든다. 이 돈은 사무소마다 달라 법으로 정한 값이 없다.

청구 기한 — 3년은 언제부터인가

남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권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일이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민법 제766조). 상간소송도 이 기한을 따른다.

그런데 3년이 시작되는 날이 경우마다 다르다. 외도 자체를 이유로 청구하면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다.

외도 때문에 이혼한 것을 이유로 청구하면 이혼한 날부터 3년이다. 대법원이 2026년 1월 29일 2025므10716 판결에서 이를 처음 분명히 했다.

외도 자체로 청구하면 안 날부터 3년, 외도로 이혼한 것을 이유로 청구하면 이혼한 날부터 3년이다.
상간소송 청구 기한 — 무엇을 이유로 청구하나
외도 자체가 이유
외도를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 제1항
외도로 이혼한 것이 이유
이혼한 날부터 3년
대법원 2026. 1. 29. 2025므10716

이 판결 전, 2021년 6월 24일 대법원 2017므13586 사건에서는 외도를 안 지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외도를 안 날이 오래됐다면 어느 쪽 이유로 낼지 상담에서 먼저 정한다.

소송이 흘러가는 순서

상간자만 상대로 하면 지방법원 민사 사건이고, 배우자와의 이혼과 같이 내면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룬다. 어느 쪽이든 순서는 비슷하다.

상간소송이 흘러가는 순서
  1. 1. 증거 모으기
    외도를 안 날짜를 적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
  2. 2. 소장 접수
    청구 금액을 적고 인지대·송달료 납부
  3. 3. 답변·변론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거나 결혼이 이미 끝나 있었다고 반박
  4. 4. 판결·조정
    대개 1,500만~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짐

민사로 내든 이혼과 함께 내든 순서는 비슷하다.

상대가 가장 많이 내놓는 말은 둘이다. 기혼인 줄 몰랐다는 것과, 만났을 때 이미 결혼이 끝나 있었다는 것이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가 기혼인 줄 알았다는 것과 결혼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보이는 쪽이 이긴다.

해마다 쓰는 위자료·비용 확인법

위자료 금액표는 법에 없으니, 해마다 같은 순서로 확인한다.

첫째, 만났을 때 결혼이 살아 있었는지 확인한다. 이미 끝났다면 0원이다.

둘째, 외도 기간·결혼 기간·들킨 뒤 태도로 1,500만~3,000만 원 중 어디쯤인지 짚는다. 셋째, 그해 송달료 한 번 값을 확인해 법원 비용을 다시 계산한다.

결혼이 살아 있었는지, 외도가 얼마나 길었는지, 그해 송달료가 얼마인지 세 가지만 다시 보면 된다.

근거 — 식과 숫자

  • 위자료 근거: 민법 제750조(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제751조(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부정행위 상대방은 배우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5. 13. 2004다1899).
  • 결혼이 이미 끝난 뒤의 만남은 배상 책임이 없다(대법원 2014. 11. 20. 2011므2997 전원합의체).
  •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1천만~1억 원은 청구 금액 × 0.0045 + 5,000원. 2,000만 원 → 95,000원, 3,000만 원 → 140,000원, 5,000만 원 → 230,000원. 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제16조).
  • 송달료: 5,640원 × 2명 × 10회 = 112,800원(소액, 3,000만 원 이하). 5,640원 × 2명 × 15회 = 169,200원(단독).
  • 청구 기한: 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3년, 일이 있은 날부터 10년. 이혼을 이유로 한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대법원 2026. 1. 29. 2025므10716).
위자료는 판사가 정하지만, 법원 비용은 인지대 식과 송달료 한 번 값만 알면 누구나 같은 값이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은 보통 얼마인가요?

A. 판결 사례로 보면 대개 1,500만~3,000만 원이다. 외도가 6~7년 이어진 사건에서 3,000만 원이 나온 판결이 둘 있다.

Q. 이혼 안 하고 상간소송만 해도 위자료를 받나요?

A. 받는다. 이혼 청구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낸 2심 판결 두 건에서 2,000만 원이 인정됐다.

Q. 상간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외도 자체를 이유로 하면 안 날부터 3년이다. 외도로 이혼한 것을 이유로 하면 이혼한 날부터 3년이다.

정리

  •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은 판결 사례로 1,500만~3,000만 원. 상간자만 상대로 낸 2심 판결은 2,000만 원.
  • 외도 6~7년에 모욕·가출이 겹친 사건은 3,000만 원이 나왔다. 이미 끝난 결혼 뒤의 만남이면 0원.
  • 3,000만 원을 청구하면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 14만 원 + 송달료 11만 2,800원, 약 25만 3천 원.
  • 청구 기한은 외도를 안 날(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외도를 안 날짜부터 적어 둔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6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3,000만 원 이하),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민사 소액 10회·단독 15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대법원 게재 논문, 부산가정법원 판사 임수정 「부정행위 상대방의 이혼위자료지급책임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을 중심으로」(창원지법 2015드단5938 위자료 3,000만 원·상간자 공동 1,500만 원, 2017므13586, 2011므2997 전원합의체, 2004다1899) https://file.scourt.go.kr/dcboard/1776129740174_102220.pdf
  • 로톡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관련 분석」(신선우 변호사, 1,500만~3,000만 원, 2023가단5222799·2022가단144117 3,000만 원, 2024나55587·2023나33673 2,000만 원) https://www.lawtalk.co.kr/posts/119228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2026-07-01 송달료 1회 5,640원)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