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금액 — 판결은 대개 1,500만~3,000만 원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은 판결 사례로 보면 대개 1,500만~3,000만 원이다. 외도가 6~7년 이어진 사건은 3,000만 원, 외도로 이혼한 사건 1심에서 상간자 몫 1,500만 원이 나온 사례도 있다. 이미 별거로 파탄 난 뒤 만난 사이면 0원. 청구 3천만 원이면 법원에 내는 돈은 약 25만 원이다.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은 판결 사례로 보면 대개 1,500만~3,000만 원이다. 외도가 6~7년 이어지고 상간자의 모욕이나 배우자 가출이 겹친 사건은 3,000만 원이 나왔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상간자)에게 마음의 상처값을 달라고 내는 소송이다. 법이 정한 금액표는 없고, 판사가 외도 기간·결혼 기간·들킨 뒤 태도를 보고 정한다.
아래 표에서 내 줄을 찾으면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인다. 법원에 내는 돈과 청구 기한, 금액을 정하는 법 조문은 뒤 절에 적었다.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 — 내 경우 얼마인가
판결 사례에서 나온 금액이다. 같은 경우라도 판사와 증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대략 이 정도라고 보면 된다.
| 내 경우 | 법원이 인정한 금액(사례) | 근거 판결 |
|---|---|---|
| 이미 오래 별거해 결혼이 끝난 뒤 만난 사이 | 0원 | 대법원 2014. 11. 20. 2011므2997 전원합의체 |
| 상간자만 상대로 민사소송 (교제 약 3년·20여 년) | 2,000만 원 | 부산지법 2024나55587, 서울북부지법 2023나33673 |
| 외도로 이혼까지 함 (배우자와 같이 청구) | 상간자 몫 1,500만 원 (1심) | 창원지법 2015드단5938 (배우자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상간자와 함께 부담, 2심에서 기한이 지나 기각) |
| 외도 6~7년·상대 배우자에게 모욕 문자 | 3,000만 원 |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222799, 대전지법 2022가단144117 |
변호사 글에서도 이 범위가 같다. 로톡에 실린 신선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예준) 글은 법원이 대체로 1,500만~3,000만 원을 인정한다고 적었다.
판결 사례 금액. 같은 경우라도 증거와 판사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할 일
- 외도를 안 날짜를 메모장에 적고, 문자·사진·숙박 내역을 날짜순 폴더에 모은다. 청구 기한 3년이 그 날짜에서 시작될 수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해 무료 상담을 잡는다.
- 혼자 낸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민사 소장을 쓰고 인지대·송달료를 낸다.
금액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

판사는 외도 기간·결혼 기간·들킨 뒤 태도를 보고 위자료를 정한다.
3,000만 원이 나온 두 판결은 외도가 6~7년 이어진 사건이다. 한 건은 상간자가 원고에게 모욕하는 문자를 보냈고, 다른 한 건은 배우자가 집을 나가 부부 사이가 크게 나빠졌다.
앞의 변호사 글은 외도 기간, 관계의 정도, 상간자의 태도, 결혼에 준 영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본다.
상간자만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항소심) 두 건은 2,000만 원이었다. 그중 한 건은 외도가 20여 년이었는데도 2,000만 원이어서, 기간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만 배상하게 한다.
외도가 길고 상간자 태도가 나쁘며 부부 사이가 많이 나빠졌을수록 위자료는 3,000만 원 쪽으로 오른다.법원에 내는 돈 — 청구 금액별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소송이다. 법원에 내는 돈은 소송 수수료인 인지대와 서류를 보내는 우편값인 송달료 두 가지다.
청구가 3,000만 원 이하면 작은 사건(소액사건)이라 송달료를 10번 치만 미리 내고, 넘으면 15번 치를 낸다. 송달료 한 번 값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이다.
| 청구 금액 | 인지대 | 송달료(원고 1·피고 1) | 법원에 내는 돈 |
|---|---|---|---|
| 2,000만 원 | 95,000원 | 112,800원 | 약 20만 8천 원 |
| 3,000만 원 | 140,000원 | 112,800원 | 약 25만 3천 원 |
| 5,000만 원 | 230,000원 | 169,200원 | 약 39만 9천 원 |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는 표의 10분의 9만 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3,000만 원 청구라면 140,000원 × 0.9 = 126,000원이다.
변호사를 쓰면 처음 맡길 때 내는 착수금이 따로 든다. 이 돈은 사무소마다 달라 법으로 정한 값이 없다.
청구 기한 — 3년은 언제부터인가
남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권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일이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민법 제766조). 상간소송도 이 기한을 따른다.
그런데 3년이 시작되는 날이 경우마다 다르다. 외도 자체를 이유로 청구하면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다.
외도 때문에 이혼한 것을 이유로 청구하면 이혼한 날부터 3년이다. 대법원이 2026년 1월 29일 2025므10716 판결에서 이를 처음 분명히 했다.
외도 자체로 청구하면 안 날부터 3년, 외도로 이혼한 것을 이유로 청구하면 이혼한 날부터 3년이다.이 판결 전, 2021년 6월 24일 대법원 2017므13586 사건에서는 외도를 안 지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외도를 안 날이 오래됐다면 어느 쪽 이유로 낼지 상담에서 먼저 정한다.
소송이 흘러가는 순서
상간자만 상대로 하면 지방법원 민사 사건이고, 배우자와의 이혼과 같이 내면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룬다. 어느 쪽이든 순서는 비슷하다.
- 1. 증거 모으기외도를 안 날짜를 적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
- 2. 소장 접수청구 금액을 적고 인지대·송달료 납부
- 3. 답변·변론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거나 결혼이 이미 끝나 있었다고 반박
- 4. 판결·조정대개 1,500만~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짐
민사로 내든 이혼과 함께 내든 순서는 비슷하다.
상대가 가장 많이 내놓는 말은 둘이다. 기혼인 줄 몰랐다는 것과, 만났을 때 이미 결혼이 끝나 있었다는 것이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가 기혼인 줄 알았다는 것과 결혼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보이는 쪽이 이긴다.해마다 쓰는 위자료·비용 확인법
위자료 금액표는 법에 없으니, 해마다 같은 순서로 확인한다.
첫째, 만났을 때 결혼이 살아 있었는지 확인한다. 이미 끝났다면 0원이다.
둘째, 외도 기간·결혼 기간·들킨 뒤 태도로 1,500만~3,000만 원 중 어디쯤인지 짚는다. 셋째, 그해 송달료 한 번 값을 확인해 법원 비용을 다시 계산한다.
결혼이 살아 있었는지, 외도가 얼마나 길었는지, 그해 송달료가 얼마인지 세 가지만 다시 보면 된다.근거 — 식과 숫자
- 위자료 근거: 민법 제750조(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제751조(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부정행위 상대방은 배우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5. 13. 2004다1899).
- 결혼이 이미 끝난 뒤의 만남은 배상 책임이 없다(대법원 2014. 11. 20. 2011므2997 전원합의체).
-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1천만~1억 원은 청구 금액 × 0.0045 + 5,000원. 2,000만 원 → 95,000원, 3,000만 원 → 140,000원, 5,000만 원 → 230,000원. 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제16조).
- 송달료: 5,640원 × 2명 × 10회 = 112,800원(소액, 3,000만 원 이하). 5,640원 × 2명 × 15회 = 169,200원(단독).
- 청구 기한: 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3년, 일이 있은 날부터 10년. 이혼을 이유로 한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대법원 2026. 1. 29. 2025므10716).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은 보통 얼마인가요?
A. 판결 사례로 보면 대개 1,500만~3,000만 원이다. 외도가 6~7년 이어진 사건에서 3,000만 원이 나온 판결이 둘 있다.
Q. 이혼 안 하고 상간소송만 해도 위자료를 받나요?
A. 받는다. 이혼 청구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낸 2심 판결 두 건에서 2,000만 원이 인정됐다.
Q. 상간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외도 자체를 이유로 하면 안 날부터 3년이다. 외도로 이혼한 것을 이유로 하면 이혼한 날부터 3년이다.
정리
-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은 판결 사례로 1,500만~3,000만 원. 상간자만 상대로 낸 2심 판결은 2,000만 원.
- 외도 6~7년에 모욕·가출이 겹친 사건은 3,000만 원이 나왔다. 이미 끝난 결혼 뒤의 만남이면 0원.
- 3,000만 원을 청구하면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 14만 원 + 송달료 11만 2,800원, 약 25만 3천 원.
- 청구 기한은 외도를 안 날(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외도를 안 날짜부터 적어 둔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6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3,000만 원 이하),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민사 소액 10회·단독 15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대법원 게재 논문, 부산가정법원 판사 임수정 「부정행위 상대방의 이혼위자료지급책임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을 중심으로」(창원지법 2015드단5938 위자료 3,000만 원·상간자 공동 1,500만 원, 2017므13586, 2011므2997 전원합의체, 2004다1899) https://file.scourt.go.kr/dcboard/1776129740174_102220.pdf
- 로톡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관련 분석」(신선우 변호사, 1,500만~3,000만 원, 2023가단5222799·2022가단144117 3,000만 원, 2024나55587·2023나33673 2,000만 원) https://www.lawtalk.co.kr/posts/119228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2026-07-01 송달료 1회 5,640원)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