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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1분 읽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자격 — 보증금 3억이면 최소 1억 원

보증금 3억 원 피해자는 경매로 1억 원도 못 건지면 나라가 부족분을 채워 최소 1억 원을 돌려받는다(2026-11-13 시행 최소보장제). 자격은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5억 원 이하, 여러 세입자 피해, 사기 의심 네 가지이고 2025년 5월 31일까지 처음 계약한 사람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자격을 갖춰 피해자로 결정되면, 보증금 3억 원을 떼인 사람은 적어도 1억 원을 돌려받는다. 경매에서 건진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나라가 모자란 만큼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가 2026년 11월 13일 시작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자격은 네 가지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했고,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같은 집주인에게 두 명 이상이 돈을 못 받았고, 집주인이 처음부터 돌려줄 뜻이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날짜 조건이 하나 붙는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자격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처음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게만 있고,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자격 — 내 경우 표

네 조건을 다 갖추고 2025년 5월 31일 전에 처음 계약했다면 신청할 수 있고, 보증보험으로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면 대상이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고 계약서와 서류를 펼쳐 보는 세입자

계약서의 확정일자 도장과 주민등록 초본의 전입일부터 맞춰 본다.

내 경우결과
전입·확정일자 있음 + 보증금 5억 원 이하 + 집이 경매에 넘어감 + 집주인이 집 여러 채를 세놓다가 연락 끊김신청 대상. 결정되면 보증금 3분의 1까지 최소 보장
위와 같지만 보증금이 5억 원을 넘고 7억 원 이하위원회가 지역 사정을 보고 2억 원 안에서 한도를 올릴 수 있다. 시·도에 먼저 묻는다
전세보증보험에 들어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음대상 아님.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한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처음 계약대상 아님. 특별법은 그 전 계약만 받는다

경매나 공매(세금을 못 낸 집을 나라가 파는 것)가 이미 끝난 세입자는 첫째(전입·확정일자)와 셋째(여러 명 피해) 조건을 보지 않는다. 회사 이름으로 계약한 법인은 안 되고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전부가 소액 세입자 몫(최우선변제금) 안에 들어 법으로 먼저 돌려받는 사람,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생긴 권리(집이 팔려도 먼저 돌려받을 권리)만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도 빠진다. 이미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 사람은 이 법으로 돕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 할 일

서류 세 가지를 챙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이나 광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창구에 낸다.
  • 정부24 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뗀다(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안 내도 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원·세무서에서 온 경매·공매 통지서를 같이 챙긴다. 통지서를 잃어버렸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결정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파일로 올린다. 방문하려면 집이 있는 시·군·구청이나 광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창구로 간다. 문의는 콜센터 1600-9640.
  • 결정 신청만으로 경매가 멈추지 않는다. 매각 날짜가 잡혔으면 신청 창구에 먼저 알린다 — 국토교통부가 결정 전에도 법원에 경매 유예(경매를 잠시 미루는 것)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결정을 받으면 그 법원에 직접 유예를 신청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얼마를 받나 — 최소보장금

경매로 건진 돈과 지원액을 합해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그 부족분을 나라가 현금으로 준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금으로 보증금 3분의 1까지 채워 주는 모습

건진 돈이 3분의 1 선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만 채운다.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이다. 경매·공매에서 나눠 받은 돈(배당금), 집주인에게 받아 낸 돈, LH 매입·공공임대로 받은 지원액(경매차익·임대료 지원)을 다 합해 이 선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최소지원금»으로 받는다.

보증금경매 등으로 건진 돈나라가 채우는 돈손에 쥐는 돈
1억 원1,000만 원약 2,333만 원약 3,333만 원
1억 5천만 원0원5,000만 원5,000만 원
3억 원6,000만 원4,000만 원1억 원
3억 원1억 2,000만 원0원1억 2,000만 원

넷째 줄처럼 이미 3분의 1 넘게 건졌으면 더 받는 돈은 없다. 모든 피해자에게 3분의 1을 더 주는 돈이 아니라,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모자란 만큼만 주는 돈이다.

보증금별 최소보장금 — 보증금의 3분의 1
보증금 1억
3,333만 원
보증금 2억
6,667만 원
보증금 3억
10,000만 원
보증금 5억
16,667만 원

경매 등으로 건진 돈이 이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받는다. 만 원 아래는 반올림.

최소지원금은 피해자 결정을 받은 뒤 경매·공매가 끝나야 신청한다. LH가 집을 사들인 경우에는 경매 차익 계산이 끝난 뒤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온라인이나 LH 지역본부 방문으로 하고, LH는 90일 안에 줄지 말지 알려 준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까지 늘어난다.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

선지급과 최소지원금 — 언제 받나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사기 피해자 등은 경매가 끝나기 전에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최소보장금을 받는 길은 두 가지다. 대부분은 경매가 끝난 뒤 받는 최소지원금이고, 일부는 먼저 받고 나중에 맞춰 보는 선지급금이다.

최소보장금을 받는 두 길
최소지원금
경매·공매가 끝난 뒤 신청. 건진 돈이 보증금 3분의 1보다 적으면 부족분
대부분의 피해자
선지급금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 3분의 1을 먼저 받고, 나중에 건진 돈과 맞춰 정산
신탁사기 등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

어느 쪽이든 받고 나면 공공임대 지원(LH가 피해 주택을 사서 그대로 살게 해 주는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둘 중 무엇이 나은지는 LH 상담에서 따져 본다.

피해 주택을 직접 사들인 사람, 선지급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6년 11월 13일 이후 경매·공매가 시작된 집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받을 돈을 놓친 사람도 빠진다. 받은 뒤 보증금을 더 돌려받으면 신고하고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 두 달 남짓

서류를 내면 시·도 조사 30일, 위원회 심의 30일을 거쳐 결정문이 오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뒤 걸리는 시간
  1. 신청일
    지원관리시스템이나 시·군·구청 창구에 결정 신청
  2. 30일 안
    시·도가 집값·권리관계·집주인 빚을 조사
  3. 위원회에 올라간 뒤 30일 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한 번 15일까지 늘 수 있다
  4. 결정문 받은 날부터 30일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 20일 안에 다시 결정
  5. 결정일부터 3년
    경매 유예·대출·공공임대·최소보장금 등 지원을 신청하는 기간

특별법 제13조(조사 30일)·제14조·제14조의2·제15조. 접수와 조사는 시·도가 맡는다(제29조).

결정이 나면 그날부터 3년 안에 각 지원을 신청한다. 경매가 오래 걸려 그 안에 못 하면 경매가 끝난 날부터 1년까지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도 끝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매가 시작되거나 집주인이 수사를 받는 등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네 조건을 하나씩 풀면

판단이 가장 어려운 조건은 넷째, 집주인이 처음부터 돌려줄 뜻이 없었다고 의심할 사정이다.

첫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한다. 이사 나가며 임차권등기(이사해도 세입자 권리가 남도록 등기부에 올리는 것)를 했거나 전세권을 등기했어도 된다.

둘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시·도 사정과 피해자 사정을 보고 이 한도를 2억 원 안에서 올릴 수 있어, 많아야 7억 원이다.

셋째, 집주인이 파산·회생에 들어갔거나 집이 경매·공매에 넘어갔거나 세입자가 판결을 받아 둔 상태에서, 두 명 이상이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못 받을 것으로 보여야 한다.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된 것도 여기에 들어간다.

넷째는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수사를 받거나, 속인 정황이 있거나, 돈 없는 사람에게 집을 넘겼거나, 돈도 없이 집을 여러 채 사서 세를 준 경우다. 위원회는 이런 사정이 있는지를 보고 처음부터 돌려줄 뜻이 없었는지 따진다.

근거 — 숫자는 어디서 왔나

최소보장금은 보증금 ÷ 3에서 이미 건진 돈을 뺀 값이고, 0보다 작으면 받을 돈이 없다.
  • 최소지원금 = 보증금 × 1/3 − (경매·공매 배당금 + 집주인에게 받아 낸 돈 + LH 매입·공공임대 지원액)
  • 1억 원, 1,000만 원 건짐: 10,000만 ÷ 3 = 약 3,333만 원 → 3,333만 − 1,000만 = 약 2,333만 원
  • 1억 5천만 원, 0원: 15,000만 ÷ 3 = 5,000만 원 → 5,000만 원 전부
  • 3억 원, 6,000만 원 건짐: 30,000만 ÷ 3 = 1억 원 → 1억 − 6,000만 = 4,000만 원
  • 3억 원, 1억 2,000만 원 건짐: 1억 − 1억 2,000만 = 마이너스 → 0원
  • 보증금 한도: 5억 원 + 위원회 상향 2억 원 = 많아야 7억 원
  • 신청 마감: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 뒤 4년이 지나는 날까지 효력이 있어 2027년 5월 31일까지다. 그 전에 신청한 사람은 법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적용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자격에서 보증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A. 5억 원 이하가 기본이다. 위원회가 지역과 피해자 사정을 보고 2억 원 안에서 올릴 수 있어 많아야 7억 원이다.

Q.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A. 경매 등으로 건진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나라가 채워, 적어도 3분의 1은 손에 쥔다. 보증금 3억 원이면 최소 1억 원이다.

Q.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군·구청이나 광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창구에 낸다. 최소지원금은 결정을 받은 뒤 LH 청약플러스나 LH 지역본부에 따로 신청한다.

정리

  • 신청 자격은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5억 원 이하, 두 명 이상 피해, 사기 의심 네 가지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처음 계약한 사람만 된다.
  • 보증보험·최우선변제로 다 돌려받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결정되면 적어도 보증금의 3분의 1은 받는다. 3억 원이면 최소 1억 원, 1억 5천만 원이면 최소 5,000만 원.
  • 결정 신청은 지원관리시스템이나 시·군·구청에 2027년 5월 31일까지, 최소지원금은 결정 뒤 LH에 낸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634호, 2026-11-13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 제3조(요건·보증금 5억 원·2억 원 상향·제외 사유), 제13조·제14조·제14조의2·제15조(조사 30일·심의 30일·지원 신청 3년·이의 30일), 제17조(경매 유예), 제25조의9·제25조의10(최소보장금 3분의 1·선지급·신청 제한), 2026-05-12 부칙 제5조(배당요구 제한 적용례), 부칙(2023 유효기간 4년, 2025-05-20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
  • 정책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 시행」(2026-11-0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5298 — LH 청약플러스·지역본부 신청, 경·공매 완료 후 신청, 90일 안 결정, LH 콜센터 1600-1004
  • 구리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https://www.guri.go.kr/www/contents.do?key=7397 — 필수 서류(신청서·계약서 사본·초본), 통지서 분실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도 조사 30일, 방문 신청처 (2026-10-26 수정)
  • SBS Biz 「전세사기 피해 신청, 온라인으로 접수하세요」(2024-04-24, 국토교통부 발표)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168258 —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서류 전자 등록, 콜센터 1600-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