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손실 세금 — 3천만 원이면 317만 원 아낀다
3,000만 원을 넣고 3년을 채우면 세금이 317만 원 줄고(26.4% 구간), 펀드가 30% 깎여도 아낀 세금이 손실을 덮어 +17만 원이다. 이익 때 9.9% 분리과세, 3년 안에 빼면 추징.
국민성장펀드 손실 세금의 답은 한 줄이다. 3,000만 원을 넣고 3년을 채우면 내 세금이 약 317만 원 줄고, 펀드가 손실이어도 이 혜택은 그대로 남는다. 알려진 추징 사유는 3년 안에 팔거나 넘기는 일뿐이다.
세금이 줄어드는 몫은 펀드 수익이 아니라 넣은 돈의 크기와 내 세율이 정한다. 그래서 펀드가 깎여도 아낀 세금은 그대로고, 그만큼 손실이 줄어든다.
이 글은 넣는 돈 1,000만·3,000만·5,000만·7,000만 원 네 경우로 줄어드는 세금을 표로 보여 준다. 이어서 손실이 났을 때, 이익이 났을 때, 3년 안에 뺐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적는다.
국민성장펀드 손실 세금 — 내 경우 얼마
아래 표는 3년을 채웠을 때 연말정산에서 줄어드는 세금이다.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이고, 내 세율 줄(16.5%·26.4%·38.5%)은 아래 「지금 할 일」에서 찾는다.
| 넣은 돈 | 소득에서 빼 주는 돈 | 세율 16.5% 줄 | 세율 26.4% 줄 | 세율 38.5% 줄 |
|---|---|---|---|---|
| 1,000만 원 | 400만 원 | 66만 원 | 약 106만 원 | 154만 원 |
| 3,000만 원 | 1,200만 원 | 198만 원 | 약 317만 원 | 462만 원 |
| 5,000만 원 | 1,600만 원 | 264만 원 | 약 422만 원 | 616만 원 |
| 7,000만 원 | 1,800만 원 | 297만 원 | 약 475만 원 | 693만 원 |
넣는 돈이 3,000만 원을 넘으면 혜택이 늘어나는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3,000만 원까지는 넣은 돈의 40%를 빼 주지만, 그 위는 20%, 5,000만 원 위는 10%만 빼 주기 때문이다.
빼 주는 돈의 맨 위는 1,800만 원이다. 7,000만 원을 넘게 넣어도 더 줄지 않는다.
3,000만 원을 넘으면 늘어나는 폭이 줄어든다. 표의 값은 한 세율 줄 안에서 센 단순 값이다.
지금 할 일
-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금액) 칸을 본다. 5,000만 원 이하면 16.5%(1,400만 원 이하는 6.6%), 8,800만 원 이하면 26.4%, 1억 5천만 원 이하면 38.5% 줄을 고른다.
- 국민성장펀드 1차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2차에는 가입할 수 없다. 1차 투자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거래 은행·증권사 앱에서 «국민성장펀드»를 검색해 전용계좌로 가입한다. 2차 판매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선착순이라 물량이 먼저 차면 일찍 끝난다.
손실이 나도 소득공제는 남는다
공제는 넣은 돈으로 정해지고 손실은 5년 뒤 따로 정산된다.
소득공제는 투자할 때 넣은 돈으로 계산한다. 법이 정한 추징 사유로 알려진 것은 3년 전에 팔거나 넘기는 일이고, 평가손실을 사유로 든 안내는 찾지 못했다.
손실은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 정부 재정이 국민 투자금의 20%만큼을 함께 넣고(후순위 출자), 손실이 나면 그 범위 안에서 정부 돈부터 깎인다고 안내된다.
아래 표는 그 20%를 넘는 손실부터 투자자에게 온다고 단순화한 가상의 계산이다. 자펀드별 실제 적용은 투자설명서로 확인한다.
아래는 3,000만 원을 넣고 세율 26.4% 줄에서 317만 원을 아낀 사람의 5년 뒤 계산이다. 운용사 자기 출자분은 빼고 센 단순 값이다.
| 자펀드 손실(국민 투자금 대비) | 투자자 몫 손실 | 내 손실 | 아낀 세금 | 순손익 |
|---|---|---|---|---|
| 10% | 0% | 0원 | 317만 원 | +317만 원 |
| 20% | 0% | 0원 | 317만 원 | +317만 원 |
| 30% | 10% | 300만 원 | 317만 원 | +17만 원 |
| 40% | 20% | 600만 원 | 317만 원 | -283만 원 |
손실이 나면 세금 쪽에서는 아낀 공제가 전부라고 생각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소득공제는 이렇게 계산한다
공제는 구간마다 따로 계산한다. 3,000만 원까지는 40%, 3,000만~5,000만 원 사이는 20%, 5,000만~7,000만 원 사이는 10%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넣으면 3,000만 × 40% = 1,200만 원, 2,000만 × 20% = 400만 원이라 합해서 1,600만 원이 빠진다. 7,000만 원이면 거기에 2,000만 × 10% = 200만 원이 더해져 1,800만 원이다.
5,000만 원을 7,000만 원으로 늘려도 빼 주는 돈은 200만 원 늘 뿐이다.가입 자격도 정해져 있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3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은 적이 있으면 전용계좌를 못 연다. 한도는 5년 동안 2억 원, 한 해 1억 원이다.
이익이 나면 9.9%만 낸다
펀드에서 이익이 나면 이익에 세금이 붙는다. 이 펀드는 투자일부터 5년 동안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를 받는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이 세율로 세금이 끝난다는 뜻이다.
보통 금융상품은 이익의 15.4%를 세금으로 뗀다. 3,000만 원을 넣어 이익이 300만 원이면 9.9%는 29만 7,000원, 15.4%는 46만 2,000원이라 16만 5,000원 차이다.
| 이익 | 이 펀드 9.9% | 보통 15.4% | 차이 |
|---|---|---|---|
| 150만 원 | 14만 8,500원 | 23만 1,000원 | 8만 2,500원 |
| 300만 원 | 29만 7,000원 | 46만 2,000원 | 16만 5,000원 |
| 600만 원 | 59만 4,000원 | 92만 4,000원 | 33만 원 |
이익이 나면 보통 상품보다 세금이 3분의 2 수준이다. 손실이 났다면 낼 이익이 없으니 이 표는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안에 빼면 아낀 세금을 낸다
- 가입공제 신청, 5년 폐쇄형이라 중도 환매 불가
- 3년이 되기 전팔거나 넘기면 아낀 세금을 도로 낸다
- 3년째공제 의무 기간이 끝난다
- 5년째9.9% 분리과세 기간과 펀드가 함께 끝난다
소득공제는 3년, 분리과세는 5년이다.
3년이 지나기 전에 팔면 손실에 더해 아낀 세금까지 도로 낸다.
3년이 되기 전에 팔거나 넘기면(양도·환매) 줄어든 세금을 다시 걷어 간다(추징). 퇴직·폐업·질병·상해 등은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면 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됐다. 이 사유로 해지할 때는 증빙 서류를 갖춰 증권사에 먼저 묻는다.
3년 전에 빼면 손실에 더해 세금까지 도로 내므로 5년 동안 쓰지 않을 돈만 넣는다.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성장펀드 손실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A. 3,000만 원을 넣으면 1,20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지고, 세율 26.4% 줄이면 약 317만 원이 줄어든다. 3년을 채워야 한다.
Q. 국민성장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소득공제를 돌려줘야 하나요? A. 추징 사유로 알려진 것은 3년이 되기 전에 팔거나 넘기는 일이다. 평가손실이 사유로 적힌 곳은 찾지 못했다.
Q. 국민성장펀드는 이익이 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A. 5년 동안 9.9% 분리과세다. 이익 300만 원이면 29만 7,000원이고 보통 상품이면 46만 2,000원이다.
정리
- 3,000만 원을 넣으면 소득에서 1,200만 원이 빠지고 세율 26.4% 줄은 약 317만 원, 7,000만 원이면 1,800만 원이 맨 위다.
- 아낀 세금은 손실과 상관없이 남는다고 안내된다. 3,000만 원 기준 가상 계산으로 손실 30%까지는 순손익이 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 이익이 나면 5년간 9.9%만 낸다. 손실이면 이 혜택은 쓸 일이 없다.
- 3년 전에 빼면 아낀 세금을 도로 낸다. 5년 쓰지 않을 돈만 넣는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뉴시스 「'국민참여성장펀드' 내일 판매 개시…5년 만기·손실위험 등 유의사항은?」(2026.5.20) — newsis.com
- 헤럴드경제 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2차 판매 보도(2026.4.22·9.7) — heraldk.com
- 표의 손실 계산은 정부 후순위 20%를 단순화한 가상의 예이고, 한도·판매 일정은 판매사 공지로 다시 확인한다